성매매 여성 2천만원 지원

전국에 계신 국가 유공자분들, 소년 소녀 가장, 독거 노인, 6.25 참전 용사분들 중 대다수는 어렵고 힘들게 사신다. 대다수의 학생들,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.

불법적인 일인 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지가 딱하다고 해서 세금으로 최대 2천만원 이상을 지원해주려고 한다.

대구 자갈 마당 성매매 여성 자활 돕는다는 명목으로 최대 2천만원 지원http://www.insight.co.kr/newsRead.php?ArtNo=113888

성매매 여성들(성매매 남성은 왜 안주는지?)의 자활을 돕고, 직업 교육을 해주기 위해 돈을 준다? 법을 어긴 사람에게 기회를 먼저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. 2천/10개월=약 2백만원. 6.25 참전용사는 한달에 22만원을 받으신다. 법 어기고 성매매하는 여자는 자신의 딱하고 특수한 처지로 인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.

(취업 안돼서 죽겠는 현실에서..) 수년 간 (최고 존엄)성매매를 해 온 여자가 고작 10개월 간의 직업 교육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. 2천만원은 생계비+직업 훈련비를 합한 금액인데 이보다 덜 받을 수도 있다. 편하게(그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더럽다고 해도 편한거 맞는 것 같다) 돈 버는 일을 하지 빚 있고 돈 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택한 사람이 직업 교육 10개월 받고 일할 수 있는 곳에 정착할 수 있을까?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같다.

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다?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년 소녀 가장이 되고, 전쟁에 참가하고, 군대에서 죽고, 다치고 한 분들도 있다.

보편적 복지라면 전국민한테 평등하게 물질적 혜택을 주던지,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면...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.

참전 용사 대우 http://www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17/06/25/2017062500008.html

http://www.insight.co.kr/news/120884 -> "복지는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견인해 주는 장치다"

2천만원을 퍼주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지? 어쨌든 선발된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긴 한다. 그럼 결국 성매매자, 성수매자는 계속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. 쉽고 편하게 돈을 벌고 나중에 성매매가 싫어져 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 돈 2천만원!(성매매는 불법이라 세금도 안내는데 다른 국민이 성실하게 낸 혈세로!)

나중에 범죄자를 위한 범죄부 같은 국가 기관이 생기면(이미 있나?) 범죄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생계비+직업 훈련비 명목 2천만원 지급!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.